“고소득자· 대기업 세제혜택 축소”

정부가 재정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 고소득자와 대법인(대기업)을 중심으로 비과세 및 세금 감면을 축소하겠다.”면서 “농어민, 중산·서민층, 중소기업은 가급적 배려하고 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실장은 감세정책 기조 유지 여부와 관련해 “감세를 기본방향으로 하면서 미시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세제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법인세 인하는 중장기 성장 잠재력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소득세 등 재산 관련은 중산·서민층 지원이나 불합리한 세제 개선 차원이기 때문에 감세 기조는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지역에서의 부동산 과열 조짐에 대해서는 “지난달 일부 수도권 지역의 거래가 증가했고 재건축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이 있었으나 이달 들어 많이 완화된 것으로 본다.”면서 “면밀하게 시장동향을 보고 있지만 특별한 대책을 수립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