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혁신학교 예산’ 전액 삭감

교육위, 무상급식 예산도 절반 깎아… 김 교육감 핵심 공약사업 차질 예상

진보성향 첫 교육감인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핵심사업이 죄초위기에 놓였다. 이는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김 교육감의 주요 공약인 혁신학교 사업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이다.

도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23일 오후8시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모두 3656억 6500만원의 예산 가운데 혁신학교 운영비 28억 2700만원이 전액 삭감되고,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예산(171억 1000여만원)과 학생인권조례 제정 관련 사업비(5970만원)는 절반씩 삭감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는 총원 13명 가운데 1명이 불참한 가운데 의장을 제외한 12명이 투표, 찬성 7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따라서 김 교육감의 주요 공약사업 예산이 대부분 삭감됨에 따라 대상 학교까지 지정한 혁신학교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게 됐다.

김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혁신학교는 도시 슬럼지역의 도시형 학교, 농촌지역의 소규모 전원형 학교, 신도시 지역의 신설 학교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갖고 창의성과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예산 삭감으로 사실상 사업이 무산됐다.

또 올 하반기에 농·어촌과 군 단위 지역, 도시지역의 300명 이하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시작한 뒤 내년말까지 경기도 전체 초등학교까지 확대하려던 계획도 축소해야 하고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조례 제정과 인성교육을 위한 예산 5870만원도 2970만원이 깎여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게 됐다.

의결된 예산안은 다음달 도의회로 넘겨져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도의원의 90% 이상이 한나라당 소속이어서 삭감된 예산이 되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편 급식운동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정치 논리에 빠져 경기교육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