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안보상 5억달러 가치”

북한이 지난 19일 개성 남북경협사무소에서 남북 당국간 2차 실무회담이 끝난 뒤 개성공단 토지임대료로 5억달러를 요구하는 근거로 ‘안보 가치론’을 공개적으로 들고 나왔다.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등은 이날 저녁 남북 당국자간 2차 실무회담이 열린 소식을 보도하면서 토지임대료로 5억달러를 요구한 근거로 ‘안보 가치론’을 주장했다. 이들 매체는 북측 대표단이 실무회담에서 “개성공업지구는 그 지리적 위치로 보나, 임대기한으로 보나 안보상 가치로 보나 그런 노른 자위같은 땅을 통째로 내준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면서 “우리가 제시한 기준은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며 남측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안보 가치론’을 제기한 것과 관련, 최근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에서의 국방위원회 등 군부의 개입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21일 “최근 권한이 확대된 국방위가 정치·경제·군사 분야 등 사회 전반에서 국가 최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듯 싶다.”면서 “지난해 ‘12·1’조치 당시 김영철 국방위 정책국장이 개성공단을 방문해 ‘남한정부에 공단을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등의 발언은 국방위가 개성공단 문제를 총괄하는 듯한 의미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즉, 안보문제를 총괄하는 국방위가 군사분계선(MDL)에 인접한 군사요충지 개성 지역에 공단 부지를 내준 것을 강조, 안보 특혜에 따른 대가로 토지임대료 5억달러를 최우선적으로 협상할 것을 요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북한은 지난 두차례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서 가장 먼저 협의해야 할 사안으로 ‘토지임대료 5억달러 지급’을 꼽았다. 그때마다 정부는 이를 ‘무리한 요구’라며 일축했다. 2004년 토지공사와 현대아산 1단계 부지 330만㎡(100만평)에 대한 토지임대료로 이미 북측에 1600만달러를 지불하면서 토지임대료 문제는 일단락됐다. 북측은 이미 끝난 사안을 들고나오는 상(商)도의에 어긋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북한이 요구한 3.3㎡(1평)당 500달러 수준의 토지임대료는 중국, 동남아 국가의 토지임대료에 비해 턱없이 높다. 한국인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중국 산둥성의 칭다오(靑島) 공단의 경우 중국 정부가 토지를 50년간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있다. 싱가포르-베트남 공업단지(VSIP)의 토지임대료는 3.3㎡당 125달러 수준이다.

김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