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개성 3차회담 전망

정부 “무리한 요구 불용”… 北 태도 주목

정부가 19일로 예정된 남북 당국자 간 3차 실무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거듭 밝혀 주목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한·미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임금 및 토지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북한의 무리한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면 개성공단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현재로선 대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개성공단 철수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킨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과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지난 11일 2차 회담에서 ▲북측 근로자 임금을 4~5배 많은 월 300달러로 인상 ▲완납한 토지임대료의 31배인 5억달러 지불 등 협상이 불가능한 수준의 요구안을 제시함에 따라 정부가 강경 대응으로 입장을 선회, 공단 폐쇄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19일 3차 회담에서 북한이 어떤 태도로 나올 것인지 주목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밝힌 북한의 무리한 요구 수용 불가 입장 및 한·미 동맹 공동비전을 통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통일 강조 등을 꼽으며 남측의 6·15공동선언에 대한 위배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근거로 그동안 6·15정신에 입각해 남측에 부여해온 조치 철회를 내세워 협상을 결렬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