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軍 ‘확장 억지력’ 세부방안 마련 착수

공동작계에 ‘核 대비태세’ 반영할 듯

군 당국이 17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명문화된 ‘확장 억지력’과 연계된 전략 지침 마련 등 구체적 세부 방안의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군당국은 다음달 서울에서 열리는 제23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확장 억지력 공약은 국방당국간 연례안보협의회(SCM)의 기존 공동성명에도 명시돼 있다. 그러나 양국 군 통수권자가 채택한 동맹미래비전에 확장 억지력(Extended Deterrence)을 명문화함으로써 구체적인 군사적 구현 방안이 뒤따르게 된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즉 한·미 군사동맹의 결속력과 구속력이 강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군 당국은 핵 대비태세계획을 북한과의 정규전에 대비해 마련한 작전계획(5027)에 담았으나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가 1991년 철수된 후 이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 억지력 공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군의 작전 계획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등에 관한 연구 분석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SPI에서 논의된 내용이 SCM이나 양국 합참의장간 군사위원회(MCM)에 보고한 뒤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확장 억지력의 군사적 구체화는 SCM을 통해 전략지침으로 한·미 양국 합참의장에게 각각 하달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확장 억지력 개념에 기반한 세부 계획은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적용될 공동작전계획서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안동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