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민주당 대표에 듣는다]“개헌은 필요하지만 본격 논의할 시점 아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6일 “현 시점에서는 서민경제와 남북문제 파탄을 막아 내는 게 급하다.”면서 “개헌논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문제는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이날 국회 대표실에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리더십을 스스로 평가한다면.

정세균 민주당 대표

－신뢰가 기본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잘 소통하고 원칙을 지킨다. 신뢰를 받으려면 우선, 오해가 없어야 한다. 그러려면 소통해야 한다. 그 다음에 원칙을 지켜야 한다. 자꾸 왔다갔다하면 누가 신뢰하겠나.

→영수회담을 제의하거나 제의가 온다면 응할 생각이 있나.

－현 단계에서는 만날 필요 없다고 본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는 것 아닌가. 야당을 무시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의 목소리도 경청하지 않아 (만나 봐야) 바위에다 계란 던지기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대통령 사과부터 해야 한다.

→대통령 사과를 비롯한 소위 다섯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6월 임시국회에 안 들어가나.

-5대 조건과 임시국회를 꼭 연계시킨 것은 아니었다. 5대 조건은 무리하게 내건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이런 정도는 꼭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다. 그런데 원내에서 그것(다섯가지 조건)을 (임시국회와) 걸었다. 대통령과 여권이 성의를 보여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 아닌가. 국민들이 납득해야 (국회에서 여당과) 머리를 맞댈 수 있다.

→장외집회 더 참석 안 하나.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하기 나름이다. 당 대표 되면서 (원내·장외) 병행투쟁을 밝혔다. 한나라당이 국회의원 숫자 가지고 일방통행 하겠다는 것이라면 국회에만 머물면 아무것도 못할 것 아닌가. 도저히 원내에서 문제 해결 안 되면 언제든 국민에 호소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원내에서만 정치 하라는 법 있나. 우리가 의석이 상당히 되고 야당이 연합해 여당 독주를 견제할 수 있으면 뭐하러 장외로 나가겠나. 지금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하나를 못내고 탄핵발의조차 못하는 상황 아닌가. 그런 상태에서 항상 다수결 원리를 따르면 바보고 직무유기다.

→6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이 처리되나.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게 한나라당의 얘기인데.

－1월6일에는 여야가 합의처리하기로 됐다. 그런데 3월2일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이 합작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해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하는 것으로 했다. 국민여론은 미디어법 반대가 훨씬 다수 아닌가. 그래서 여론을 반영해서 미디어법을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여론과 관계없이 (표결로 하자고 했으니) 숫자로 해보자고 하니까 접점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표결처리하는 것에 우리는 응할 수 없다.

→그동안 민주당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았는데 서거 이후 180도 달라졌다는 말이 있다.

－민주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일부 인사들이 그랬던 적은 있다.그건 부인하지 않는다. 민주당 차원에서 노 전 대통령을 부정한 적은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최근 독재자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일부에서는 야당이 DJ에 의존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

－(독재자 발언을 할 때) 현장에 있었는데 하실 말씀을 하셨다고 본다. 우리가 지적해도 제대로 어필이 안 되니까 국가의 원로로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당연히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현 정부들어 남북관계가 냉각됐다. 북한은 개성공단에서 토지임대료로 5억달러를 내라고 하고 근로자 월급을 300달러로 올리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는데,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나.

－북한이 개성공단과 관련해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 따로 보지 말고 남북관계 전체적인 걸로 봐야 된다. 기본적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어떻게 남북관계에서 떼어 생각할 수 있나. 이 정권은 대북 적대시정책을 빨리 바꿔야 한다. 남북이 평화번영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북한이 바꿔야 할 것은 없나

－북한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 북한의 벼랑끝 전술은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은 거 아니냐. 핵실험을 포기해야 한다. 포기시키려면 남북 대화가 돼야 한다. 남북관계에 있어 가장 큰 당사자가 우리인데 중국이나 미국에 맡겨서 구경하는 걸로 되겠나.

→이명박 대통령이 이념과 지역으로 갈라진 민심과 관련해 개헌을 제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

－개헌은 원래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금은 개헌을 연구할 때이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타이밍은 아니라는 게 당의 입장이다. 지금 개헌 정국으로 끌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대통령은 개헌보다는 우선 민심수습부터 하고 서민경제를 살리고 남북문제 파탄을 막아 내는 게 급하다. 엉뚱한 것 얘기해서 상황을 호도하면 안된다.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에 대한 생각은.

－민주당은 중선거구제를 선호하고 있다. 그런 논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선호하는 편인데.

－그래서 빨리하는 게 좋다. 다음 총선(2012년)이 가까울수록 국회의원 이해관계 때문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정리 홍성규 허백윤기자

사진 이호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