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포괄·전략적 동맹으로 격상

“안보상황 반영 전작권 보완 북핵·FTA비준 긴밀 협력”

│워싱턴 이종락특파원│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 오전(현지시간) 한·미 관계를 기존 군사동맹 차원을 넘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맹으로 확대키로 했다. 양 정상은 워싱턴 백악관내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가진 회담에서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을 제시하는 10개항의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동맹미래비전)을 채택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 오전(현지시간)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마친 뒤 백악관 정원인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워싱턴 최해국특파원

동맹미래비전은 ▲동맹의 영역을 군사 안보 차원을 넘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 등으로 확대하고 ▲지역 및 세계적 차원의 기여를 활성화해 한·미 동맹을 보다 차원 높은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자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동맹 재조정 사업이 동맹을 더욱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발전시킨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계속 원만히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이 양국간 합의한 ‘전략적 전환계획’에 따라 원활히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북한의 위협을 주시하면서 전반적 이행상황과 안보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해, 조정이 필요하면 긴밀한 협의하에 검토·보완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에 이어 백악관 정원인 ‘로즈 가든’에서 CNN 등 5개 미 전국 TV 채널이 생중계하는 가운데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사회 법을 어겼고 핵개발 계획을 추진하면서 전 세계에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양국 정상은 동맹관계에 대한 지속성을 재확인했고 더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북핵 및 북한문제와 관련, 양 정상은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의 충실한 이행을 포함해 단호하고 의연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에 대해 한·미 연합방위 체제에 기초한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할 것을 확인했다. 미측은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력(Extended Deterrence)’ 등 모든 수단을 통해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했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진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