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신자유주의와 마릴린 먼로/오일만 논설위원

신자유주의가 곳곳에서 휘청거리는 요즘 이상하게도 마릴린 먼로의 비극이 자꾸만 떠오른다. 세기의 연인이자 섹스 심벌인 그녀의 인생 역정과 극성기에서 몰락의 길로 향하는 신자유주의는 너무도 닮은 꼴이다. 전후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던 1950년대 말 미국의 풍요로움과 자유분방함은 그녀를 통해 전세계에 투영된다. 스크린에 비치는 미국의 번영과 자유가 고혹적인 먼로와 조화를 이루면서 ‘아메리카 드림’으로 포장된다. 대중의 박수갈채가 커질수록 그녀의 내면은 더욱 초라하게 시든다. 화려한 외부와 내적 공허함의 모순은 결국 그녀를 파멸의 길로 내몰았다. 실체 없는 가치 상승에 환호하다 물거품처럼 터져 버린 작금의 경제 위기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오일만 경제부 차장

자유와 풍요는 미국을 지탱하는 양대 좌표이고 신자유주의 경제 이론은 이를 구체화시키는 무기였다. 미국식 자본주의가 공산주의와의 체제 경쟁에서 승리한 직후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신자유주의는 인간 이성이 도달하는 역사의 필연이자 마지막 단계’라고 선언한다. 자만은 위기와 파멸의 씨앗이다. 어찌 보면 세계 불황의 근본 원인은 승리에 도취한 신자유주의의 오만에서 비롯됐는지 모른다. 물론 몇가지 착시 현상이 있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 메커니즘은 안정적’이란 명제를 맹신했다. 이들이 주류 경제학의 주도권을 쥐면서 금융 자본의 고삐는 더욱 느슨하게 풀렸다.

시장 만능주의가 금융공학과 결합되면서 악몽이 현실이 돼간다. 통제 불능의 ‘현대판 프랑켄슈타인’이 탄생한 것이다. 최하 신용도 계층에게 100% 수준의 주택 담보 대출을 해 줬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역시 금융공학의 맹신에서 비롯됐다. 17세기 유럽을 광기의 투기열풍으로 몰아넣었던 ‘튤립 공황’과도 맥이 닿는다. 그럼에도 신자유주의는 묘한 매력이 있다. 시장주의와 세계화의 명제는 달콤했고 장밋빛 미래는 많은 사람들을 설레게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자유주의를 ‘독주’에 비유한다. 독주를 마시면 순식간에 취기가 오른다. 이성은 마비되고 감성은 허황된 꿈으로 채워진다. 하지만 그 결말은 참혹하다.

우리는 IMF 이후 지난 10년간 독주에 취해 있었다. 시장의 자유가 주는 효용을 중시하고 그 폐해는 애써 무시했다. 물론 비효율적인 경제 시스템이 개선됐고 재벌개혁에도 일정한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경제 전반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 대표적인 것이 양극화 문제다. 10년만에 중산층 250만명이 하위계층으로 몰락했다. 상위와 하위계층 20%의 소득 격차는 사상 최고치인 9배나 됐다. 효율과 성장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의 필연적 수순이다. 이런 의미에서 오바마 미 대통령이 주창하는 ‘신 뉴딜정신’은 자유 방임주의에 대한 반성이다. ‘뉴딜 정신’의 회복을 부르짖던 폴 크루그먼이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불황이 오면 출발점으로 돌아가 뜻을 바로잡아야 한다.’ 경영의 신으로 불렸던 마쓰시타 고노스케의 말이다. 금융위기의 1막을 넘긴 한국 경제는 어디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아야 하는가. 다름아닌 ‘땀과 노력’이라는 경제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어렵지만 건전한 투자와 기술개발의 힘든 길을 가야 한다.”는 장하준 교수의 말은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한다. 땀과 노력, 나눔과 공존의 경제 가치 회복이야말로 한국경제의 장기발전 모델이 돼야 한다.

오일만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