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누가 깼나” vs “대북 정책기조 바꿔야”

여야 6·15 9돌 티격태격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을 맞은 15일 정치권은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6·15로 돌아가자.”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에 쓴소리를 냈다. 한나라당은 6·15 선언의 의미를 평가절하하며 야당의 비판을 맞받아쳤다.

정세균(오른쪽 두 번째)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15일 국회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호정기자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현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의 변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16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문도 내놨다. 정세균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가 6·15 선언을 실천해야 남북간 대화도 다시 열리고 상황이 급반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을 빼고 5자회담을 하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는데 이는 부적절하다.”면서 “북한을 배제하는 것은 긴장을 더욱 고조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한·미 정상이 북한에 특사를 보내 상황을 호전시키고 긴장을 완화하면서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6·15 선언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전제 위에서 합의했던 것인데 이를 깬 사람이 누구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6·15 선언을 남쪽에서 불이행했다고, 북한 대변인식으로 말하는 것은 서글픈 일”이라면서 “그 선언을 누가 위반했고 파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정부에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은 일방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발언에 앞서 박 대표는 “오늘이 6·15 몇 주년인가.”라고 물으면서 “하도 망각 속에 사라진 합의가 돼서….”라고 비꼬기도 했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6·15 선언이 10년 가까이 돼가고 있지만, 북의 핵무장과 온 국민에게 만연된 안보 불감증이 그 결과”라고 주장했다.

허백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