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기조 유지] 출구전략 언제 여나… 한은 -재정부 온도차

“경기 하강세 거의 끝나” “아직도…” 팽팽

한국 경제를 이끄는 두 축인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현실 인식에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장 ‘출구 전략’(Exit Strategy·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돈을 대거 푸는 등 지금까지 해온 경기부양책에서 탈출하는 전략)을 실행할 단계는 아니지만 지금부터라도 관련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언제든지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연내 금리 인상 등 필요성 낮아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 상황을 바라보는 한은의 입장은 ‘조건부 낙관론’이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끝낸 직후 “생산 활동이 상당히 호전되고 내수 쪽에서도 부진이 완화되면서 경기 하강세는 거의 끝났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하반기 이후 경제가 계속 호전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점치기는 좀 어렵다.”는 말을 덧붙였지만 정책기조 변경 가능성을 시장에 암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12일 “성장과 고용이 전년 동기 대비 모두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어떻게 경기가 회복됐다고 할 수 있느냐.”며 비관적 견해를 더 강하게 내비쳤다. 시중의 돈을 다시 흡수할 정도로 우리 경제가 정상 체력을 회복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전문가들 역시 당장 금리 인상을 단행할 상황은 아니라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를 보인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우리 경제가 (조기 예산집행 등에 기대어) 인위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측면도 강하기 때문에 3· 4분기에 고무적인 성장을 계속할지 확신할 수 없다.”면서 “경제 회복속도가 하반기 들어서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리 인상 등 출구 전략을 올해 실행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준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한은은 미국 등 세계 경제가 내년 1분기부터 좋아질 것이라고 전제하며 지금 (금리 인상을)하면 내년 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는 모습”이라면서 “이에 대해 재정부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금리 정책에서) 움직일 필요가 있겠냐는 것으로 누가 맞냐는 것보다는 기관의 관점이나 설립 목적에 따른 차이”라고 분석했다.

● 전문가 “출구전략 준비를”

장민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경제 회복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동성 인플레이션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당장 출구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될 올 4분기부터 기준금리 인상과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중단, 통화안정증권 발행 증가 등으로 과잉 유동성을 흡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태정 우리금융지주 연구위원도 “최근 장기 채권 금리 상승 등을 봤을 때 당장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구두 경고 등을 통해 서서히 비생산 영역으로 쏠리는 자금을 완만히 조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순우 실장도 “출구 전략은 당장 쓸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정부와 민간에서의 활발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세계적으로도 재정 정책과 더불어 어느 나라가 과잉 유동성을 잘 조절하느냐가 향후 위기 극복 이후 경제 위상을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준혁 연구위원은 “중앙은행의 역할은 날씨가 갑자기 여름에서 겨울로 가지 않도록 가을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면서 “금리 인상 여부보다 구조조정이나 재정 건전성 등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에 더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