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정 “확장적 재정정책 유지”

“제비 한마리로 봄 볼수 없다”… ‘경기하강 멈춰’ 韓銀과 배치

현재 경기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향후 전개 과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정책기조는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를 놓고 적잖이 고민해 온 정부가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했다.

아직 경기 하강이 진행 중이므로 재정·금융 확장 기조에 당분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일부 지표만 보고 ‘착시(錯視)’에 빠지지 말라는 경고까지 곁들였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 조찬강연에서 “제비 한 마리(일부 경제지표 호전)를 보고 봄(경기 회복)을 볼 수는 없다.”면서 “확장적 거시정책 및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불확실성으로 고용 부진, 금융권 부실채권, 동유럽 위기, 영국의 주택금융 부실, 원유·원자재 가격 상승, 북한 리스크 등을 들었다.

윤 장관은 특히 “(올 2월)취임 때보다 지금이 더 두렵다.”면서 “1·4분기 성장률이 (전년동기 대비)4% 이상 떨어지고 고용도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지난해 9월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주장은 착시 현상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경기 하강세가 멈췄다는 한국은행의 입장에 대해서는 “(2분기 성장률이)전기 대비 플러스(+)가 되더라도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일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회복됐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