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안 이후] 美, 독자적 금융제재 착수할 듯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경한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과 관계없이 안보리 결의의 성실한 이행과 함께 독자적인 대북 금융제재에 착수, 북한을 압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기본 입장은 북한을 절대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북한의 핵확산 활동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규정된 무기 금수와 금융제재, 선박검문을 통해 북한을 압박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6자회담이든 다른 형태의 다자틀이든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룬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캐나다 외무장관과 회견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행동에 우려를 표시한 뒤 이 같은 정책방향을 분명히 했다. 새 유엔 안보리 결의가 북한의 핵프로그램 개발을 저지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임을 강조한 데서 이전과는 달리 대북 제재의 적극적인 이행에 무게를 실었다. 또한 미국만이 아닌 국제사회의 단합된 행동을 촉구, 유엔 대북제재 결의가 이빨 빠진 호랑이가 아닌 실질적인 압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엔외교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유엔 결의만 충실히 이행된다면 북한이 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돈줄을 효과적으로 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금융제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한의 지도층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재무부는 북한이 돈세탁과 위폐제작 유통, 마약밀매 등 불법 활동을 통해 연간 7억달러(약 8750억원) 규모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관건은 미국 등 국제사회가 과연 북한이 ‘봉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금수대상 품목을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공해상의 검문을 실제로 이행할지 여부다. 북한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신중히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밖에 독자적인 대북 금융제재에도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북한의 금융거래에 대해 얼마만큼의 정보를 확보하고 있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