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안 이후] 한·미 정상회담 전문가 전망

“한·미 세계현안 다루는 포괄적 동맹으로”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전문가들은 오는 16일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실질적인 첫 정상회담에서 북한문제와 궤를 같이해 21세기 한·미 동맹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는 과연 어느 선에서 언급하느냐가 향후 일정을 점쳐 볼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워싱턴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CSIS 한국실장 겸 조지타운대 교수, 찰스 프리먼 중국실장, 스티븐 슈레이지 국제경제실장 등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언론을 상대로 주요 의제와 전망 등을 밝혔다.

●북한문제

두말할 필요도 없이 가장 중요한 정상회담 의제다. 특히 긴장을 고조시켜 가고 있는 북한의 최근 행동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채택 등을 감안할 때 한·미 양국은 단합된 모습과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빅터 차 교수는 양국 정상은 새 유엔 안보리 결의를 강력 지지한다는 입장과 함께 적극적인 이행을 강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북한에 여전히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점을 거듭 천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국 정상은 또 무엇보다도 핵확산에 대한 우려 표명과 함께 이를 막기 위한 단호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차 교수는 전망했다.

●한·미 동맹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이 21세기 한·미동맹 비전을 채택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한반도에 국한된 양국간의 동맹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안들에 대한 동맹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는 비전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차 교수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추가 지원 얘기가 거론될 수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전투병의 파병과 같은 얘기는 거론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신 한국 측에서는 재건 참여 등을 제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군 기지이전과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도 기존의 합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거론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 문제로 2012년인 전시작전권의 이양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문제를 정상회담에서 직접 거론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미 FTA

북핵에 가려 있지만 한·미 FTA가 어떤 식으로든 거론될 것으로 스티븐 슈레이지 실장은 내다봤다. 물론 미 국내적으로 현안들이 산적해 있고 경기도 좋지 않아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오바마 행정부로서도 마냥 결정을 미룰 수만은 없다고 지적했다. 슈레이지 실장은 “양국 정상이 직접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향후 진전방안을 거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략적인 처리시한이나 실무그룹 운영 등을 거론한다면 상당한 진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0년 미 중간선거가 있고,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미국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전에 어떤 식으로든 처리하는 것이 오바마 정부에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찰스 프리먼 중국실장은 한·미 FTA의 경제적·전략적 의미를 감안하더라도 미 의회의 분위기가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한·미 FTA 처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 하원 세입위원장인 찰스 랭글 위원장은 건강보험과 기후변화 문제를 먼저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상황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