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예찬에 급급한 우파·무지한 좌파에 일침

【 자본주의를 의심하는 이들을 위한 경제학 】조지프 히스 지음 마티 펴냄

“우파는 부도덕하고, 좌파는 무능하다?”

도발적으로 들리는 이 질문에 발끈하는 사람들 많겠다. 그런 사람이라면 먼저 ‘자본주의를 의심하는 이들을 위한 경제학’(조지프 히스 지음, 노시내 옮김, 마티 펴냄)부터 읽어 보길 권한다. 심기를 불편하게 한 문구는 바로 이 책의 부제이기 때문이다.

저자인 조지프 히스 토론토대 교수의 전공은 철학. 하지만 경제학에 대해 과감히 메스를 들었다. 이유는 “지금 유지되고 있는 체제(자본주의 체제)보다 더 나은 대안을 우리 손으로 마련하는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이다. 책은 시장과 자본을 예찬하기에 바쁜 우파와 대책없이 반대만 하는 좌파를 함께 신랄하게 비판한다.

저자는 우선 우파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한다. “완전경쟁에 가까울수록 최선의 결과를 낳는다.”는 말은 맞을까. 시장을 가능한 한 경쟁적으로 만들기만 하면 이상에 근접하게 된다는 논리는 하와이 근처까지만 가는 항공권과 같다는 게 저자의 지적이다. 휴가의 목적지가 하와이인데 항공회사에서 하와이 근처까지만 데려다 준다면 어떤 기분이겠는가. 자신들의 논리를 위해 경제학자들은 수많은 변수와 외부효과를 배제해 버리지만, 경제학에 무지한 좌파는 이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다.

무료로 뭔가를 제공받으면 사람들은 그 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하려 들까. 이런 논리 역시 우파의 흔한 주장이다. 저자는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공공부조 제도는 복지국가의 발명품이라기보다 수천년간 인간 사회를 존속시켜온 아주 보편적인 제도라고 말한다. 또 도덕적 해이를 핑계로 사회보장제도 축소를 외치는 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라고 강조한다.

“인간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는 몇몇 경제학자들의 논리에도 반기를 든다. 인센티브가 인간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며 영향을 끼칠 때조차 지극히 복잡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눈앞의 이익만큼이나 평판에 신경을 쓰는 등 인간의 복잡한 심리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좌파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는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공정무역을 살펴보자. 공정무역은 소비를 통해 인도주의를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좌파의 호응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공정무역을 내세웠던 더보디숍이 과잉생산과 가격폭락으로 큰 손해를 입은 일화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저자는 상품이든 노동이든 가격을 직접 조절하려는 욕망을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협동조합을 주식회사보다 더 윤리적이라 보는 시선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한다. 각종 협동조합을 자본주의의 첨병인 주식회사를 넘어서는 형태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주식회사도 그저 특수한 형태의 협동조합에 불과하며 모든 협동조합은 소유자의 이익을 도모한다.”고 일깨워 주는 것이다.

경제학자가 아니라서 더 자유롭게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었다는 저자의 고백에 고마워해야 할 이는 독자만은 아닐 성싶다. 아마도 속시원한 반박을 들어보지 못한 보수와 진보진영의 경제학자들이 돼야 하지 않을까. 1만 6000원.

강아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