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제재 결의안] “제재이행 국가 명단 작성을” “PSI 실질적 제도화”

美전문가들 철저한 이행 강조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10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가 마련한 대북 결의안 초안이 지난 2006년 1718호 결의보다 강화됐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철저한 이행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평화연구소(USIP)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미경제연구소(K EI)가 공동 주최한 ‘대북 제재, 이행의 걸림돌은’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잭 프리처드 KEI 소장은 “이번 결의안 초안을 보면 3년 전 채택된 대북 결의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중국 같은 나라는 이해관계에 해가 된다고 판단하면 적극적인 제재에 나서지 않을 수 있어 앞으로 이행여부가 관건”이라면서 “유엔 회원국의 이행 정도를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명단 작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프리처드 소장은 또 “지난 10년간 한국의 대북 지원액이 70억달러(약 8조 7500억원), 이 가운데 현금이 29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외부지원 자금이 군사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화물검색과 관련, “초안에 ‘강제로’라는 표현이 없어 이 상태로는 효과를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선임경제자문역은 “이번 결의안은 각국이 이행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어 해당 국가의 의지와 능력에 따라 효과적인 이행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이번 결의안 초안은 조지 W 부시 정부가 출범시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실질적으로 제도화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차 교수는 “금융제재는 다자적 차원에서 구속력을 갖고 있어 상당한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기업 등에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조치도 필요하지만,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 등에 ‘2차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