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北 도발] 예상보다 중형… 對美협상력 극대화 노린 듯

美여기자 12년 노동교화형 안팎

북한 중앙재판소가 지난 3월 북·중 두만강 인근에서 취재를 하다 국경을 넘어 체포된 미국인 여기자 2명에 대해 12년 노동교화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북한은 장고(長考) 끝에 중형을 내린 셈이다.

남북 관계의 악화로 서해 5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8일 새벽 연평도 어선들이 해군의 경계근무 속에 조업을 위해 출항하고 있다.
연평도 도준석기자

북한은 여기자의 석방을 놓고 미국측과 협상을 벌이는 등 ‘여기자 카드’를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고는 내려졌지만 북·미간 협상은 이제부터다. 선고가 예비게임이라면 협상이 본게임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자 처리결과는 앞으로 북·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듯하다.

북한은 그동안 여기자에 대한 재판날짜를 공개하고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가 여기자들을 접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나름대로 ‘투명한’ 절차를 밟는 것처럼 해왔다. 북측이 억류하고 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에 대해서는 접견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과는 사뭇 달랐다.

북한 형법 제24조에 따르면 노동교화형의 기간은 최소 6개월부터 최대 15년까지다. 12년 노동교화형은 당초 북한 전문가들의 예상보다는 수위가 높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10년 정도의 노동교화형 등을 예상했다. 이란은 ‘취재행위를 빙자한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1월 체포했던 이란계 미국인 여기자 록사나 사베리에게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북한이 미국 여기자들에게 예상보다 강한 수위의 ‘중형’을 선고한 이유로는 미국과의 대화를 위한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꼽힌다. 또 최근 미국이 북한의 2차 핵실험 등을 계기로 강한 제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도 깔려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8일 “북한이 미국 여기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은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해 대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검토하는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강경대응을 하려는 것에 대한 경고성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문제 해결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미국과의 대화 및 협상을 유도, 대미 대화 국면전환 카드로 활용하려 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앞으로 미국의 반응을 살피며 국가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단에 의해 (미국 여기자들에 대한) 정치적 사면 조치를 내리면서 대화를 통한 미국과의 외교적 해결을 꾀할 것”이라며 “여기자들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것도 김 위원장이 향후 정치적 사면 결정을 내릴 때 그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나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 등 (누군가) 대북 특사가 북한과 협상한 뒤 이들과 함께 귀국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미국은 대북 특사 파견을 적극 추진중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북측에 여기자의 석방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미국은 석방을 위해 모든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힐러리 장관은 7일(현지시간) ABC방송에 출연, “여기자 문제는 (북한 핵실험 등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여기자문제와 최근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제재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지만 두 사안이 실제로 완전히 분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김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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