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찍 든 오바마… 금융제재 예비경고

“北 외교적 노력 안보여” 인내 한계 내비쳐… 부시때보다 더 강력한 대북정책 펼 수도

■ 美 대북정책 전환하나

│워싱턴 김균미특파원│프랑스를 방문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북한의 잇따른 도발행위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며 대북 정책의 재검토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준비에 나서는 등 도발적 행동의 수위를 높여가는 데 대해 강한 우려와 함께 더 이상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끊임없이 역내 안정을 해치고 그런 뒤에 우리가 그들을 보상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없다.”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지 매우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대목은 대북정책의 수정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과거처럼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대해 사태 악화를 우려해 보상하는 행동은 되풀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외교적인 접근법을 선호하지만 외교는 문제를 풀기 위한 상대방의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북한으로부터 그런 반응을 보지 못했다.”며 북한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미국의 인내가 한계에 도달했음도 내비쳤다.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대북 정책의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의 발언과 미국 정부의 발표로 미뤄볼 때 유엔을 통한 대북 금융제재와 같은 비군사적 제재와 미국의 독자적인 금융제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중국도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등에 동참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를 것임을 밝혔다.

지난 5일 한·미 외무장관회담에서 양국 외무장관은 북한에 유입되는 돈줄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해 과거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대한 북한자금 동결식의 금융제재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도 5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금융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같은 맥락이다. 특히 최근 북한의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미화 100달러 위폐인 슈퍼노트의 제작 및 유통의 핵심인물로 지목되면서 미국의 독자적인 금융제재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우려되는 군사적인 대응 가능성은 미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듯 일단은 배제됐다. 하지만 한반도 전문가들은 오바마 정부의 개입정책이 통하지 않을 경우 부시 행정부 때보다 더욱 강한 대북정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유엔 안보리 결정과 북한의 향후 반응 등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