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미달’ 전기요금 단계적 올린다

원가에 미달하는 분야의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전기 생산에 필요한 연료비가 오르면 전기료도 함께 인상하는 연동제가 도입되고, 가스요금은 연동제 적용이 재개돼 올 하반기부터 전기와 함께 오를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4일 경기 용인시 에너지관리공단 녹색에너지 체험관에서 손곡초등학교 4학년 김명지양과 함께 자전거발전기를 타고 있다.
최해국기자

지식경제부는 경기 용인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 수요관리대책’을 보고하면서 에너지 절약실적을 경상수지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전기와 가스요금이 각각 일본의 59%, 41% 선으로 가격기능을 통한 소비절감이 어렵다고 보고, 이달 중 전기요금체계 개선계획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효율이 낮고 원가보상률이 낮은 부문을 우선해 올리기로 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원가보상률은 농사용이 38.3%로 가장 낮다.

정부는 또 원유 등 연료가격이 오르면 전기요금도 오르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이미 연동제가 도입됐으나 지난해 상반기부터 적용이 중단된 도시가스에도 연동제를 재개할 방침이다.

자동차 연비도 오는 2015년까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012년부터 적용될 자동차업체별 평균 기준연비를 현 12.4㎞/ℓ(배기량 1600cc 이하)와 9.6㎞/ℓ(배기량 1600cc 이하)에서 각각 14.5㎞/ℓ, 11.2㎞/ℓ로 올린 데 이어 2015년 이후 적용될 강화된 연비 기준을 다음달에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분기별 에너지 수입실적을 점검해 수입이 급증하거나 경상수지가 악화되면 여름철 냉방온도 하한과 겨울철 난방온도 상한을 각각 26도와 20도로 제한하는 제도를 강제로 시행하기로 했다. 민간부문의 제한대상은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2000toe(석유환산t) 이상인 건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가 되면 무역수지 적자가 시작된다.”며 “곧 100달러가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락 김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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