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움직임] 연평어장 남쪽 하향 재조정론

NLL 근접 남북 충돌의 불씨… 어민들은 북쪽2마일 확장 요구

서해상에서 남북한 간에 긴장관계가 펼쳐질 때마다 주목받는 인천 옹진군 연평도 꽃게잡이 어장에 대한 재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평도 동서로 삼각형 모양으로 형성된 연평어장(764㎢)은 서쪽 윗 부분은 북방한계선(NLL)과 불과 4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바다에는 경계를 표시하는 선이 없어 어민들이 조업에 열중하다 보면, 조업 구역을 이탈하는 일이 발생한다. 또 어민들은 꽃게가 많이 잡히는 조업구역 밖으로 의도적으로 넘어가기도 한다. 2000년대 들어 꽃게 어획량이 줄어들면서 이런 현상이 심화됐다.

때문에 이를 단속하는 해군 함정과 어선간의 쫓고 쫓기는 신경전이 펼쳐지며, 나아가 남북한 충돌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한다. 실제로 2002년 6월 발생한 2차 연평해전은 조업구역을 벗어난 어선을 해군함정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올해도 어민들은 조업 경계선 밖에 어구를 설치했다가 북한이 서해 5도를 직접 겨냥해 위협하고 나서자 곧바로 이곳에서 철수했다.

이 때문에 남북한 충돌 가능성 완화 차원에서 NLL과 근접된 연평어장을 남쪽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NLL과 근접한 서쪽 조업 경계만이라도 다소 조정해서 남북 충돌 가능성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민들은 서북쪽이 꽃게가 많이 나오는 황금어장인 만큼 조업 구역 조정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옹진군은 연평어장 전체 면적을 확장하면 어획량 감소, 조업 구역이탈 문제 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해 어장을 서쪽으로 76㎢ 정도 확장해줄 것을 국방부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북쪽으로 확장할 경우 NLL에 인접한 어장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서남쪽으로 확장하면 연평어장과 남쪽으로 붙은 특정해역(덕적 서방어장)의 조업에 영향을 미쳐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특정 해역에서 조업을 펴는 인천 닻자망협회는 오히려 특정 해역을 북쪽으로 2마일가량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윤길 옹진군수는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업구역 이탈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려면 합리적인 범위에서 어로 구역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평도 김학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