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식량위기 조짐… 농업 장려가 살길/박동훈 농협중앙회 경주환경농업연구원 교수

“농업을 장려하는 것이 이 나라의 살 길이다.”

박동훈 농협중앙회 경주환경농업연구원 교수

다산 정약용의 이 말씀을 다시 새겨야 할 때가 된 듯하다. 국제 곡물값 폭등으로 일부 곡물 수출국이 수출을 금지하면서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태국, 베트남 등 주요수출국들은 가칭 ‘쌀수출국기구(OREC)’까지 만들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작년에 28%(쌀을 제외하면 5%)로 OECD국가 중 세번째로 낮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는 돈을 주고도 식량을 사지 못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농림생산액은 갈수록 감소하면서 농가소득은 점점 줄어들고 그중에서도 식량작물 생산액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국내총생산액(GDP) 대비 농림어업총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4.3%)이 낮아 ‘글로벌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사고’라고 일부 비교우위론자들은 주장한다. 식량은 공산품 등을 수출해서 번 돈으로 외국에서 사오면 된다는 발상이다.

반면 선진국일수록 농업을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1, 절반의 땅을 가지고 있는 네덜란드는 세계 3위의 농산물 수출국이며, 무역흑자액의 44%를 농업부문이 차지하고 있다. 농업이 이 시점에서 왜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케 한다.

성장논리로, 외국 쌀이 싸다는 이유 등으로 쌀을 사먹는다면 식량위기는 반드시 겪게 된다. 농업이 전 국민의 생존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데 대비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식량위기에 대처하는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무엇보다 농지 확보가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매년 1만㏊(여의도의 30배)이상의 농지가 타 용도로 전용되고 있다. 아울러 우리 모두가 농업과 농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먹거리를 제공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우리 농촌과 농업이 갖는 공익적인 역할을 자라나는 자녀들에게도 다시 교육할 때가 됐다.

박동훈 농협중앙회 경주환경농업연구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