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전면참여 선언 남북관계 닫겠다는 것”

정동영 5년만에 국회복귀 일성

무소속 정동영 의원이 27일 성명서를 냈다.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된 것이다. 전날에는 북한 핵실험으로 긴급 소집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당시 ‘노인 폄하 발언’으로 비례대표 후보직을 던진 이후 5년 만에 원내로 복귀한 셈이다. 통일부장관 출신으로서 ‘주특기’인 남북 문제가 복귀 일성(一聲) 이었다.

4·29 재·보선을 재기의 발판으로 삼았던 정 의원이 본격적으로 동선 확대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는 이날 ‘현 정부는 북한의 핵보유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고 위험하다. 국제 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를 막지 못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는 질적으로 달라진다.”면서 “남북관계의 대립이 장기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고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되며,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부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현 정부는 집권 이후부터 ‘기다리는 전략’,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전략’으로 북핵 문제를 악화시키는 데 일조했다.”면서 “현 정부가 효과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북한의 핵보유를 방관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에는 “남북관계를 닫겠다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보유로 가는 중대한 역사적 기로에서 현 정부는 자신의 역할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전날 재·보선 이후 첫 일정으로 외통위에 참석해 “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하기로 선언한 것을 상임위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허백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