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사적 타격 위협] 美, 유엔·독자 제재 병행 ‘北압박’… 대화 끈도 유지
오바마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행위에 함께 맞설 것이라며 강조했고,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대사와 이언 켈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26일 북한이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오바마 행정부 내 강경 분위기를 전했다.
미국은 일단 대화의 끈은 놓지 않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독자적인 제재방안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심축은 중국과 러시아 등을 설득해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쪽에 실려 있다. 동시에 대북 계좌동결 등 금융제재를 확대하는 방안과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북한에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들을 계속 무시하고 아무 대응도 취하지 않을 경우 나약하고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또 일본 등 동맹국들이 미국의 의도에 불안해할 수 있으며, 핵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란 등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뉴욕타임스는 26일자에서 고위 관료들의 말을 인용, 25일 저녁 백악관 상황실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대응방향과 기본전제는 마련됐다고 전했다. 2006년 1차 핵실험 때보다 단호하게 대응하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지 않는 한 북한과의 전면적인 외교정상화나 평화협정 체결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대전제다.
미국은 특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관련, 결의 내용의 전면적인 이행을 통해 이같은 의문을 불식시켜 중국 등 다른 유엔 회원국들의 동참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과연 미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명시된 미사일 부품 또는 핵물질들의 북한으로의 반출·입이 의심되는 선박을 정지시키고 검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하지만 이는 북한이 27일 전쟁 선언으로 간주,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서 이행 여부를 점치기는 쉽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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