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제사회 대북제재 신속·단호해야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 수위를 높이는 배경에는 국제사회의 공조 미흡이 자리한다. 북한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제재의 강도를 둘러싸고는 관련국간 온도차가 있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강력 제재에 소극적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평양 정권이 기댈 언덕을 마련해주곤 했다.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때도 그랬고, 지난 4월 장거리 로켓 발사 때도 그랬다. 중국·러시아의 미온적 대응이 결국 2차 핵실험을 부른 측면이 있는 점은 안타깝다.

그제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는 즉각 긴급회의를 갖고 북한을 비난하는 의장 발표문을 내놓았다. 이례적으로 빠른 조치다. 북한이 기존의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했음을 분명히 하면서 추가결의안 도출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안보리 순회 의장은 러시아가 맡고 있다. 러시아가 이처럼 강력 제재에 앞장서고, 중국이 제동을 걸지 않은 것은 고무적이다. 한·미·일 3국 정상은 이미 전화통화 등을 통해 안보리에서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새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정치·경제적으로 반대급부를 주어야 한다. 하지만 그쪽으로 가지 않을 때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신호를 관련국이 함께 보내야 한다. 관련국간 틈새가 벌어지면 북한은 대륙간탄도탄(ICBM) 발사 및 제3차 핵실험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비핵화의 희망이 완전히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 북한의 핵도발을 군사력으로 응징하기에는 위험성이 너무 크다. 그래서 유효한 제재수단은 유엔 안보리를 통한 국제공조라고 본다. 안보리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새로운 대북결의안을 도출하기 바란다. 1718호 결의보다 한단계 나아가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힘을 모아 북한을 옳은 길로 되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