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PSI 전면가입 북한이 자초한 일이다

북한 2차 핵실험이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가입을 불러왔다. 정부는 PSI 출범 6년만에 95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을 어제 결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PSI 가입을 자제해 왔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을 때도 PSI 가입을 검토했으나 남북관계를 감안해 유보했다. 우리는 그동안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PSI 가입에 신중하라고 주문해 왔다. 하지만 북한이 2차 핵실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도발을 한 마당에 가입을 더 이상 늦출 명분이 사라졌다. PSI 가입은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다고 우리는 본다.

북한은 2002년 서산호에 스커드 미사일 15기를 싣고 예멘으로 향하다 적발된 적이 있다. 북한 선박이 무사통과하면서 국제공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PSI 논의가 본격화됐다. PSI에 가입하면 영해내에서 미사일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하는 혐의가 있는 북한 선박에 승선, 검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남북은 이미 2004년 채택한 해운합의서에서 상대 영해에서 무기수송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통신검색에 응하지 않으면 선박을 정지시키고 승선·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PSI에 가입한다고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는 셈이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PSI 가입을 선전포고로 간주,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협박한 바 있다. 2차 핵실험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이 PSI 가입에 반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 둔다.

북한은 그제와 어제 동해상에서 미사일을 연쇄 발사했다. 이어 서해상에서도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징후가 있다고 한다. 북한은 추가 도발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추가 도발은 북한을 더욱 고립시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