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강남 3구 연내 투기지역 해제 어려울 듯

정부는 최근 단기 유동성 증가로 인한 부동산 투기 가능성을 막기 위해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강남 3구에 대한 연내 투기지역 해제를 사실상 유보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면서 일부 지역에서 과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올해 안에 강남 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려던 논의의 무게가 유보되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2차관도 최근 “강남3구 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 문제는 유보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해양부도 시장에서 불안 요인이 발생한 상황에서 강남 3구 규제 완화를 논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지난 4월 임시 국회에서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강남 3구에는 10% 포인트의 가산세를 부과토록 한 점으로 볼 때 연내 투기 지역 해제는 어렵다고 보는 상황이다.

이경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