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입주 62개 기업에 경영자료 요구

임금인상 근거 마련 나선듯

정부가 최근 북측에 차기 당국접촉 및 회담을 제의했으나 북측은 묵묵부답이다. 후속 접촉 문제에는 함구하고 있는 북한이 회계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106개 입주기업 중 62개사에 경영자료 제출을 독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계약 무효화’를 통보한 북한이 후속 제재를 위한 명분 축적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북측 근로자의 임금 인상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도 보이기 때문이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1일 제주대 강연에서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북한이 문제를 풀려는 태도가 중요하며, 이제 북한이 대답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하는 등 정부는 접촉을 위한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희망적인 응답은 없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2일 “정부는 북측에 회담 개최 의사를 거듭 전달하고 있으나 북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측은 오히려 입주기업측에 회계검증을 명목으로 경영자료를 요구하면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당국자도 “북측에 후속협의를 이른 시일 내에 하자는 의사를 전달하고 있으나 소식이 없다.”고 말했다.

모르쇠로 일관 중인 북한은 최근 남측 입주기업 62개사에 ‘2008 회계검증자료’ 제출을 독촉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에 따르면 공업지구관리기관(총국)에 등록된 기업 중 총 투자액이 100만달러 이상이거나 전년도 판매 및 봉사수입금이 300만달러 이상인 기업은 회계연도가 지난 다음 90일까지 회계결산서를 북측에 제출해야 하도록 돼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올해 회계결산서를 북측에 제출해야 하는 입주기업은 62개사이다. 이 중 20여개사만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북한 중앙특구개발총국은 수차례 입주기업 및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독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입주기업이 회계검증을 거절하거나 피할 경우 최대 1만달러, 연간 회계결산서를 정한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각각 물릴 수 있다.

이와 관련,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측이 후속접촉과 관련해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도 지도기관인 총국이 관리기관인 남측 관리위를 통해 입주기업의 회계자료 제출을 독촉하는 것은 겉으로는 남한과의 협상을 거부하면서 남측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면서 “계약 무효화 선언 이후의 후속 제재를 취하기 위한 명분 축적용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