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증현 경제팀, 구조조정에 명운 걸라
수정 2009-05-20 00:52
입력 2009-05-20 00:00
그러나 이같은 회복세는 냉정하게 말해 윤증현 경제팀이 아니라 돈의 힘이다. 매머드 추경편성에다 초저금리 정책을 통해 돈을 쏟아부으면서 시장은 돈의 홍수에 파묻혀 있다. 단기유동성자금만 800조원을 웃돌 정도로 돈이 넘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는 여전히 겨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넘쳐나는 돈은 생산자본이 아니라 투기시장을 기웃대고 있다. 목 좋은 아파트 분양 현장에 수만명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 단적인 예다.
윤증현 경제팀의 도전은 지금부터다. 대외 환경은 미국 GM의 파산 가능성과 수출여건 악화 등 아직도 곳곳이 지뢰밭이다. 언제 위기가 몰려올지 가늠키 어렵다. 신발끈을 고쳐매야 한다. 무엇보다 금융위기 이후에 대비한 경제체질 다지기, 특히 기업 구조조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건설·조선·해운업종에서처럼 생색내기에 그친다면 우리 경제는 재도약은커녕 또 다른 위기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엄정한 실사로 부실기업은 예외 없이 털어내는 과감한 수술 의지가 절실한 시점이다.
2009-05-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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