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구조조정 적기… 긴장 늦출 시기 아니다”

이대통령 라디오 연설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지금이 구조조정과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適期)”라면서 “구조조정과 함께 공공부문의 효율성도 크게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KBS 라디오 등을 통해 방송된 라디오연설에서 “정부는 이미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머지않아 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느냐, 그러지 못하느냐는 그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 누적돼 온 비효율과 거품을 제거하느냐 못하느냐, 미래를 위해 과감한 개혁과 투자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것이 저의 분명한 믿음”이라고 강조했다.

●공기업, 금융기관 개혁 탄력 받을 듯

이 대통령은 현재 진행중인 공기업 선진화, 금융기관 및 민간기업 구조조정, 불합리한 규제철폐,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의 차질없는 이행을 강조한 것이다. 앞으로 정부의 관련 작업 및 개혁입법 처리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현 경제상황에 대해 “경기하강의 속도가 다소 완화되고 있고 각종 경제지표들도 나아지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지금은 긴장을 늦출 시점이 아니고, 전 세계가 당면한 위기 상황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전으로 비유하면 지금은 강풍이 다소 잦아들어 천천히 움직일 수 있게는 됐지만 여전히 안개가 짙게 드리워져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너무 서둘러 긴장을 풀어 위기를 통해 반드시 해야 할 구조조정과 각종 개혁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아쉬움도 표시했다.

현 경제상황에 대한 냉정한 성찰을 토대로 각종 개혁과제의 차질없는 이행 등 미래를 위한 준비를 꾸준히 해야 한다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던 과오를 되풀이해 현실에 안주할 경우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 결국 위기 이후 재편될 새로운 경제질서에서 도태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인식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일자리 문제 나아지는데 시간 필요”

이 대통령은 “서민지원 등 각종 정책도 긴급 재정 지출이라는 진통제를 놓아서 꾸리는 상황이지만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고, 경기가 회복기에 들어선다고 해도 서민들의 삶이나 일자리 문제가 나아지는 것은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경기 회복에 대한 서민들의 기대가 빨리 충족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