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비현실적인 연체 걱정

저신용자 연체율 1~2%… 카드사 보다 낮아

은행들은 서민 대출을 꺼려하는 이유로 언제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연체율 상승 우려를 꺼낸다. 기껏 대출해줘봤자 되돌려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연체율 걱정이 정말 현실화된적 있느냐고 반문한다. 함부로 돈을 빌려줬다가 마구 빌려쓰는 바람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은행이 타격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 속의 이야기라는 주장이다. 서민대출 자체가 무턱대고 이뤄지는 것도 아닌데다 추심 등 조치가 완벽하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최근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의 서민금융시장 진출 현황 및 평가’ 보고서에서 “은행의 저신용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 1년간 1~2% 정도를 유지해 신용카드 연체율 3.43%에 비해서도 낮다.”고 지적했다.

설사 연체율이 일정 정도 올라가더라도 은행들로서는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는다는 비판도 있다. 연체율이 올라갈 것에 대비해 고금리를 보장해줬는데 무슨 소리냐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한달에 다루는 개인신용대출만 해도 20조~30조원에 달하는데 많아봤자 2000억원에 불과한 서민대출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설사 연체율이 3~4%대로 치솟더라도 이자율이 15%대 안팎이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결국 관건은 성실한 사람을 골라낼 수 있는 은행의 판단력과 관심이다. 이는 사회연대은행의 상환율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신용등급 7급 이하 사람들에게 보증이나 담보없이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사회연대은행의 경우 자활공동체에 빌려준 돈의 상환율은 90%, 저소득 여성 가장은 87%, 성매매 피해 여성은 86%에 이른다. 사회연대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다른 창업지원자금의 상환율이 15%대에 머무는 것에 비해 놀라운 실적”이라면서 “자금지원 뒤에 창업 유지를 위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금 지원 때도 본인의 자립 의지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이 성공 요인”이라고 말했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