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 한 前청장 이메일조사 왜
●살아있는 권력 수사의지 퇴색?
특히 한 전 청장은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로비를 벌인 여권 인사들의 면면을 꿰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서면조사는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검찰이 정치권과 마찬가지로 국세청에 대한 로비도 ‘실패한 로비’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 전 청장에 대한 이메일 조사는 이런 퍼즐을 맞추기 위한 마지막 조각인 셈이다. 하지만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말끔하게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 한 전 청장에 대한 이메일 조사는 자칫 ‘봐주기 수사’ 논란을 부를 수도 있다. 물론 검찰은 “필요하면 부를 수도 있다.”고 소환조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시킨 것은 아니다.
검찰의 여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여권에 대한 검찰 수사 대상은 천 회장 한 명만 남았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 권력형 비리인 세무조사 무마 로비는 사실상 ‘혐의 없음’으로 방향이 잡힌 것이다.
●천신일만 남았다
검찰은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과 현 정권 창업공신인 정두언 의원에게 전화로비를 했다고 밝혔지만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대선자금은 수사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던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최근 “더 이상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없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로비스트에게는 엄했던 반면 정권의 실세인 로비 대상자에겐 날카롭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의 월척사냥은 끝났고 준척급이나 씨알 작은 인사만 남았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