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필품값 뛰는데 공공요금 올린다니

서민 생활과 직결된 생활필수품 가격들이 큰 폭으로 뛰고 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어제 발표에 따르면 올 들어 남녀 학생복과 실내화·교과서에서부터 소주와 삼겹살·음료수·빙과류·비누·샴푸, 심지어 된장까지 적게는 3%에서 많게는 15%까지 값이 올랐다. 52개 주요생필품으로 구성된 이른바 ‘MB 물가’ 품목 가운데 배추와 양파·고등어는 1년새 값이 50% 안팎이나 뛰었다.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수입이 줄어든 서민들로서는 허리가 더욱 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유동성 과잉과 맞물려 벌써 고물가 시대에 들어선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설상가상으로 다음 달에는 공공요금마저 줄줄이 오를 태세다. 서울시 택시기본요금이 500원 오르고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덩달아 들썩일 것은 자명하다. 정부는 “지난해 국제유가 상승으로 생산원가부담이 늘었다.”며 전기·가스요금 불가피성을 내세운다. 그러나 유가 상승 못지않게 정부의 고환율 정책과 왜곡된 공공요금 구조가 물가상승의 주된 요인임을 정부도 부인하지 못하리라고 본다. 고환율로 원자재 수입단가가 올라가다 보니 생필품 가격과 공공요금이 덩달아 압박을 받는 셈이다.

수출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환율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로 인해 서민들이 이중삼중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생필품 가격 안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서민 가계를 한계로 몰아넣어서는 내수 회복도 요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