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 千회장 국세청 대상 로비는 ‘실패’ 결론낸 듯

검찰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사돈’과 ‘의형제’가 국세청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 무마로비도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여권 인사들에게 펼친 로비처럼 ‘실패한 로비’로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런 해석은 로비의 ‘몸통’으로 지목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급물살을 타 다음 주 중에 천 회장의 사법처리가 예상되고 있고, 태광실업 세무조사 또한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의 단독작품으로 보기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초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노무현 정권 시절 공직생활의 황금기를 누린 한 전 청장이 정권교체에 따른 위기돌파 차원에서 둔 수로 알려졌다. 살기 위해 시키지 않은 일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 전 회장을 친다는 것은 결국 노 전 대통령을 잡겠다는 뜻인데, 과연 한 전 청장이 이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자칫 잘못하면 역풍에 휘말려 현 정권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때문에 태광실업의 세무조사는 한 전 청장의 기획작품이라기보다는 한 전 청장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한 전 청장이 조사내용을 청와대 민정수석을 배제하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보한 것이라든지, 조홍희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이 직속상관인 서울청장 등 보고라인을 거치지 않고 한 전 청장에게 직보한 점 등에서도 읽을 수 있다.

사실 태광실업 세무조사의 모든 정보를 ‘한-조 라인’이 틀어쥔 만큼 로비도 이 둘에 집중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검찰 조사 결과 천 회장은 친교클럽 성격이 강한 대학원을 같이 다니는 등 교분을 나눴던 한 전 청장에게 박 전 회장 구명로비를 벌였다. 박 전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현장을 지휘한 조 국장을 상대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여러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하지만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한 전 청장의 단독플레이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 전 청장이나 조 국장은 비록 천 회장이 ‘살아 있는 있는 권력’의 한 축인 것은 분명하지만 천 회장의 부탁을 들어줄 상황은 아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이 조 국장을 “참고인”으로 누누이 말하고 “국세청이 검찰에 넘긴 탈세자료 중 왜곡하거나 누락시킨 것은 없다.”고 강조하는 점도 이런 정황을 대변한다.

천 회장이나 김 전 중부청장한테는 ‘한-조라인’이 로비 대상인 것은 분명하지만 로비가 원천적으로 통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 체류 중인 한 전 청장의 소환조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박 전 회장 구명과 관련, 추 전 비서관의 부탁을 받은 한나라당 이상득·정두언 의원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오이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