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개정안 논의 물꼬, 고용기간 4년연장 놓고 이견

지난달 국회에서 여야 대립으로 상임위에 상정조차 못 했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과 관련 전문가들이 논의의 물꼬를 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안정 및 지원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반쪽짜리’가 됐다.

추미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연말까지 노동유연성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거론하며 “노동유연성은 양극화와 빈곤의 확대로 이어져 경제 잠재력을 침식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토론회에는 허원용 노동부 고용정책평등관, 박지순 고려대 법대 교수,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을 비롯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하지만 정부와 경영·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서로 이견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의 실효성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허백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