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낙관론에 구조조정 늦춰선 안돼

자산시장에 화색이 돌고 있다. 어제 종가기준으로 코스피 지수가 1400선을 회복했다. 원·달러 환율도 1200원대로 내려가 지난해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부동산 시장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과열을 우려할 정도인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만 보고 우리 경제가 위기 국면을 탈피했다고 낙관론을 펼 만하다. 하지만 이는 착시에 불과할 뿐이다. 자산시장의 반짝 열기는 어디까지나 800조원이 넘는 풍부한 유동자금의 힘일 뿐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경기 급락을 막기 위해 돈을 많이 풀고, 금리도 큰 폭으로 낮췄지만 소비·투자·고용 등의 실물경제는 여전히 바닥이다. 경기부양을 위해 푼 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 자산시장 거품만 키운 셈이다. 문제는 경기가 일시적으로 회복했다가 재하강하는 더블딥이 현실화될 경우 더 심각해진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17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과잉유동성 문제를 인정하고 자금흐름을 면밀히 관찰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이라고 본다.

기업·금융 부실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구조조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칫 구조조정의 고삐가 늦춰질 경우 더 큰 위기를 맞게 되거나 경제회복 국면에서 회복을 흐름을 놓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달 초 확정한 기업구조정 계획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그제 시장이 신뢰할 만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일부 경기지표 호전을 빌미로 구조조정 의지가 퇴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