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퀴 정책 편승 헛바퀴 정책 재탕

지자체들, 공용자전거 등 ‘실패한 카드’ 또 들고나와

전국적인 자전거 붐이 조성되어 가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미 ‘실패한’ 자전거 정책들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있어 전시행정의 표본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자치단체들이 정확한 수요조사와 지역적 특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자전거 대책을 재탕식으로 꺼내들고 있어 자전거열기에 찬물을 끼얹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일고 있는 것이다.

자치단체들이 정부 정책에 영합해 내놓은 대표적 ‘빛바랜 자전거 시책’으로는 공용자전거제도가 꼽힌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이 제도는 이미 청주시를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들이 도입했다가 실패한 것이다. 충남 공주시도 올해부터 공용자전거 120대를 주민자치센터에 배치했지만 이용률이 극히 낮은 상황이다.

자전거 활성화와 공용자전거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많다. 도시연대 이사인 최효승 청주대 명예교수(건축학과)는 “자전거를 타고 싶지만 돈이 없어 자전거를 사지 못하는 사람은 요즘 거의 없다.”며 “무료 자전거를 제공하는 것보다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청주시는 올 하반기 1억 5000만원을 들여 시청과 상당구청, 흥덕구청에 공용자전거 60대를 배치할 예정이다. 실패 경험을 가진 청주시는 어디에 공용자전거를 비치해야 효과가 있는지 수요조사도 하지 않았다.

현재 대구, 제주도도 공용자전거의 추가 또는 신규 배치를 검토 중이다. 강원 춘천시는 공용자전거 도입을 추진했다가 도로여건상 차량과 보행자들의 불편함이 예상돼 중장기 정책으로 미뤘다. 제주도 역시 경사지형의 지리적 특성과 눈·비가 자주 오는 기후조건에 관한 분석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자치단체들이 공용자전거를 선호하는 것은 자전거만 비치해 두면 일단 자전거 활성화에 노력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기초단체 관계자는 “실패한 적도 있어 망설이다가 정부가 자전거를 하도 강조해 도입하게 됐다.”며 “기초단체가 할 수 있는 자전거 시책이 그리 많지 않다.”고 말했다.

충북도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들이 불편하다며 이용을 꺼려 유명무실해진 업무용 자전거의 보급도 확산되고 있다. 증평군은 지난 4월 업무용 자전거 30대를 본청을 비롯해 읍·면에 비치했다. 가까운 곳에 출장갈 경우 자전거를 이용하라는 뜻에서다. 그러나 증평군은 업무용 자전거 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지금은 직원 출·퇴근용으로도 쓰고 있다.

자치단체들이 조성하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타당성 분석없이 추진돼 효율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대구시는 99.4㎞ 구간에 각각 너비 3m의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조성했다. 그러나 이는 자전거 출·퇴근이 아닌 레저용으로 이용하거나 공단 내에서만 탈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한계를 안고 있다. 충북 옥천군 등 상당수 기초단체들은 수요조사 없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설하고 있다. 염우 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어야겠지만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며 “전시성 정책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전국종합 청주 남인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