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기준 대기업 구조조정 한계”

진동수 금융위원장 “현금흐름 등 평가… 계열사 매각해야”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이어가면서 금융당국의 금융위기 대응정책은 어떻게 바뀔까. 구조조정은 바싹 죄되 중소기업지원은 다소 늦추는 모양새다.

6일 기자간담회에서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강성 발언을 잇달아 내놨다. 진 위원장은 “외환위기 경험 때문에 부채 비율에 초점이 맞춰졌고, 그것이 은행과 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에는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 “그러나 앞으로의 불확실한 전망을 감안하면 단순히 부채 비율 중심의 평가는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45개 대기업그룹과 400여개 개별 대기업에 대한 재무구조 평가를 겨냥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강력한 구조조정을 외쳐 왔지만 부채 비율이 200%를 밑도는 대기업들이 채권은행의 요구에 꿈쩍이나 하겠느냐는 비관론이 적지 않았다. 더구나 최근 몇 년간 덩치 싸움을 벌어온 은행들은 대기업에 돈을 빌려주지 못해 안달이었다. 진 위원장은 이런 상황 변화를 인정하면서도 “재무평가에서 합격하고 불합격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시장에서 원하는 구조조정은 단순히 부채 중심 평가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나 자산·부채의 구성 같은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열사 매각 등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 재무구조 개선 약정에 반영되고 또 평가받아야 한다.”면서 “이런 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장의 더 무서운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시장 안정으로 대기업들이 버티기에 들어갈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읽힌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모색하고 있다. 자금 경색이 어느 정도 풀린 상황에서 지원만 독려하는 것이 더 부담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물 지원을 위한 은행권 자본확충펀드에 대한 수요가 없다는 점이 한 예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우리·국민 등 7개 은행과 우리금융지주에 3조 9000억원을 지원한 뒤 2차 지원을 위한 수요 조사를 했으나 원하는 은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출액의 40~50% 정도를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써야 한다는 부담감도 다소 덜어줄 방침이다. 진 위원장은 “중견기업 등 소외되는 이들이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은행들에 감당할 수 있는 목표치를 내라고 했다.”면서 “이번 달에 외화지급보증 MOU를 손보는 과정에서 금융권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조정해 보겠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