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시책 비판글 올린 경관 파면

경찰의 시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현직 경찰관에 대해 경찰 수뇌부가 감찰에 착수, 파면 조치한 사실이 알려져 ‘표적감찰’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6일 경찰청 홈페이지 ‘경찰발전제언방’에 17차례 글을 올려 ‘성과주의’, ‘등급관리제’, ‘순찰제’ 등 경찰의 시책을 비판해온 안산상록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박모(41) 경사를 지난 4일자로 파면조치했다고 밝혔다.

박 경사는 성과주의 시행과 관련, “우수 순찰팀을 선발, 포상하는 ‘으뜸순찰제도’라는 끔찍한 괴물이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닌다. 그 거대한 괴물에 상처 입은 무고한 사람들의 비명에 그 누가 귀를 기울이랴. 세상을 너무나 단순하게 바라보는 탐욕스럽고 무책임한 사람들”이라는 글을 올렸다.

박 경사의 글은 경찰 내부망에서 최대 3000여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동료 경찰관 300여명이 ‘추천’할 정도로 반향을 일으켰다. 이에 경기경찰청은 박 경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 박 경사가 지난해 12월7일부터 4개월 동안 6차례에 걸쳐 절도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해사실을 듣고도 발생보고를 누락하거나 사건을 묵살하는 등의 직무유기 및 태만 사실을 적발했다.

김병철 김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