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비 투명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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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05 00:44
입력 2009-05-05 00:00

카드 활성화… 지출액 포착률 65%

지난해 과세당국의 민간 소비 지출액 포착률이 60%를 넘어섰다. 이는 소비 지출이 이뤄진 장소, 즉 세원(稅源)이 60% 이상 포착됐다는 의미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등에 힘입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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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직불 카드 이용액과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총 362조 4580억원으로 전체 민간소비 지출액 557조 5950억원의 65%를 차지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99년에는 이 비율이 15.5%에 불과했다. 이후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 현금영수증 발급 제도 등이 차례로 도입되고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되면서 가파르게 증가, 2006년(52.2%) 처음으로 민간소비 포착률이 50%를 넘겼다. 이어 2007년 58.5%를 기록한 뒤 지난해 60%를 돌파했다.

특히 현금영수증 제도의 빠른 정착이 눈에 띈다.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도입 첫 해인 2005년에는 18조 5600억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61조 5520억원으로 3년새 3.3배나 늘어났다.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세 가지를 놓고 비교한 결제수단 비중도 2005년 한자릿수(8.6%)에서 지난해 17%로 껑충 뛰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5-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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