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3通·충원 보장 받아야”

‘4·21 남북접촉’에 따른 후속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4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개성공단 기업협의회 회장단 12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입주기업 대표들의 의견을 가능한 한 최대로 반영해 재협상을 하기 위해서다.

회장단은 이날 오후 4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근로자 임금인상 등 북측의 요구를 들어주기에 앞서 3통(통행·통신·통관)보장, 근로자 수급 문제 등 개성공단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업 대표들은 또 향후 남북 접촉에서 개성공단의 경쟁력이 유지되고 안정적 발전이 가능한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여러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안은 주재원의 신변안전 보장, 통행 및 인력수급 보장 등 기업활동이 가능한 여건을 만드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기업 대표들은 기업 활동 여건이 개선된 뒤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임금 인상 등이 협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기업 대표들은 자유로운 통행 보장, 근로자의 원활한 공급 등이 개성공단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가 앞으로 북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공단의 경쟁력이 유지되고 안정적 발전이 가능한 방향으로 협상할 것을 주문했다. 상주인원 감축 등에 따른 어려움도 밝혔다.

특히 3통 문제 해결은 입주기업의 주요 숙원 사항이었다. 지난해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북측은 12월1일 통행제한 조치에 이어 지난달에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인 키리졸브 기간 내 개성공단 육로 통행 차단 및 재개를 3차례에 걸쳐 반복했다.

입주업체 대표들은 이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출입 제한으로 원부자재 및 완제품이 제때 오고가지 못해 바이어들의 불안감이 커져 주문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입주업체들은 이번 재협상의 기회를 통해 통행 문제를 확실히 보장받겠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3만 9000여명의 북측 인력이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지만 입주기업들은 최소한 5만여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성 외의 지역에서 인력을 공급 받으려면 기숙사 건립이 필수라는 게 입주업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일부 근로자에게 야근이나 잔업을 지시하고 싶어도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게 입주업체들의 설명이다.

이러한 점에서 입주기업들은 기숙사 건립을 원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기숙사 건립을 약속했으나 현 정부들어 남북관계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진척이 없다.



개성공단 기업협의회 옥성석 부회장은 “임금 문제와 관련, 개성공업지구법의 규정에 명시된 5％ 이내 인상의 원칙을 지키자는 것이 입주 기업들의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임금 인상은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 등이 담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