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남 3구 양도세 중과 폐지 신중해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방안이 서울의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를 비롯한 투기지역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 지역은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유보하거나 탄력세율을 적용해 양도세를 물리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우리는 어떤 방식이 됐든 정부·여당이 부동산 시장과 경제상황을 봐 가며 이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당부한다.

다주택 보유에 대한 양도세 중과폐지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회생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3·15 세제개편안’의 핵심이다. 참여정부 시절 도입했던 징벌적 의미의 과도한 중과세를 없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킨다는 것이 취지였다. 하지만 투기 재연과 집값 급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와 초고층 개발 허용 등 각종 개발 호재에 양도세 중과 폐지방안까지 발표되면서 강남권 아파트의 호가는 연일 급등하고 있다.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가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으며 과천·용인 등 버블세븐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갈 곳을 찾지 못한 800조원의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면서 과열 가능성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회복의 기폭제가 돼야 할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몰린다면 우리 경제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회생이 불가능해진다.

국내외 경제상황은 여전히 불안하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집값 상승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세부담 완화는 매물 증가-거래 활성화-금융부실 해소-부동산시장 정상화의 선순환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는 이상에 불과하다. 강남 3구의 양도세 중과폐지 방안이 재고돼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