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방만 경영진 해임

8000명 감축방안 새달 마련

정부가 공공기관을 ‘신의 직장’에서 ‘사람의 직장’으로 바꿔 놓기 위해 전방위적인 혁신 드라이브를 건다. 방만한 운영을 한 경영진은 적극적으로 해임조치를 하고 부당한 임금인상을 한 기관은 다음해 예산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노사관계에 문제가 있는 기관은 아무리 다른 성과가 뛰어나도 ‘B(양호)’보다 높은 등급은 못 받게 된다. 지금까지 발표된 공공기관 인원 감축 목표 3만 5000명(민영화 1만 2000명 포함) 중 아직 확정되지 않은 8000명에 대한 감축 방안이 다음달 말까지 마련된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18일 70개 주요 공공기관장과 관계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을 열어 그동안의 혁신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고 17일 밝혔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워크숍에서 내년에 공공기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방만한 경영사례가 적발되면 적극적으로 경영진 해임을 요구하겠다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할 계획이다. 정부내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를 활용, 노조와 이면계약 등을 통해 부당하게 임금을 올린 곳에는 그보다 많은 액수를 이듬해 예산에서 삭감할 방침이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생산성에 비해 부풀려진 보수·직급 및 조직·사업구조 등 3대 거품을 제거해 신의 직장 논란을 불러온 방만경영을 해소하라.”고 주문할 계획이다. 박 수석은 공공부문의 노사가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공공기관 평가에 ‘노사관계 과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노사관계가 미흡할 경우 최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S)’나 ‘우수(A)’ 등급은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또 2012년까지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던 129개 공공기관 직원 2만 2000명 중 처리 방향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38개 기관 8000명에 대해서는 다음달 말까지 이사회 의결 등 감축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8000명에 대한 처리 방침이 확정되면 민영화를 통해 민간으로 옮겨가는 1만 2000명과 폐지되는 기관 1000명을 포함해 전체 공공기관 인원은 3만 5000명이 줄게 된다.

이종락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