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분배 보수=성장’ 그 틀을 깨야 산다

【성장 친화형 진보 】진 스펄링 지음

성장을 강조하면 진보의 전통사상인 사회적 형평성과 기회 균등이 타격을 입게 될까. 부자 감세, 규제완화, 개발 중심의 성장주의로 대변되는 이명박식 경제 ‘엠비노믹스’가 옳은 길이 아니라면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은 무엇이어야 할까. ‘진보’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성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성장 친화형 진보’(진 스펄링 지음, 홍종학 옮김, 미들하우스 펴냄)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도 있겠다.

저자 진 스펄링은 미국 클린턴 행정부시절 경제보좌관을 지내며 일자리 창출과 높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경제정책을 추진한 정책통이다. 그는 공화당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재임을 막고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한 경제 정책 청사진을 전달하기 위해 2005년에 이 책을 썼다. ‘함께 번영하는 경제전략’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진보=분배’ 대 ‘보수=성장’이라는 틀을 깨고, 경제적 성장을 통한 부의 공정한 분배를 이루는 길로 안내한다.

●보수·진보의 논쟁은 경제위기 심화시켜

책을 번역한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 교수는 지난해 미국의 한 헌책방에서 책을 발견한 순간을 ‘전율’이라고 표현하며 “성장 친화형 진보(Pro-Growth Progressive)라는 말에 모든 의미가 함축돼 있는, 세계화시대 진보진영이 추구해야 하는 경제정책의 교과서”라고 설명한다.

스펄링이 주장하는 ‘성장 친화형 진보’는 시장의 힘을 존중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공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다. 개방에 반대하고 비효율적인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식으로는 시대를 앞서가는 대중의 공감을 살 수 없다. 시장 개방이 특정 산업이나 지역사회에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일으킬 수 있는지 경시한 보수의 시각과 무역 개방이 일자리 손실의 원인이라고 과장하는 진보의 양극단적인 논쟁은 경제 위기만 심화시킨다. 진보진영은 시장 개방이 현재의 국가간 이해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예컨대 미국과 중동·아프리카와 긴밀한 경제적 유대는 테러리즘의 위협와 지역갈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도 있다는 열린 시각이 필요하다.

●교육분야 정부의 적극적 정책개입 필요

그러나 교육분야에 “개인의 경제적 성취는 그들의 재능과 능력에 의한 것”이라는 보수주의자들의 개념을 적용하면 소득불균형은 가중될 뿐이다. 이 분야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취학 이전의 아동 모두에게 선행학습의 기회를 준다거나 저소득가정의 학생들의 방과 후 교실을 확대하는 방법이다.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융자하는 것은 교육기회를 주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지만 이것이 대학 졸업자들 상당수를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도 있다. 이들이 신용불량자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정부의 복지기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정부가 소득에 따라 장기대출을 해주는 것이 낫다. 스펄링이 주장하는 모든 정책의 바탕에는 경제적 품위와 사회적 지위 상승의 기회, 공정한 출발 등 3대 가치가 깔려 있다.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을 생활이 어렵다고 모욕이나 착취를 당하거나 생활수준이 비참하게 곤두박질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경제적 지위가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고, 적어도 모든 어린이가 최소한 함께 경쟁을 시작할 수 있는 정도의 출발선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책을 번역하게 된 의도는 전세계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성장전략과 울트라 토건국가 전략만을 구사하는 현 정부에서 진보가 지향해야 할 정책을 소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국민들의 의식은 상당히 진보적이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성장을 통한 부의 공정한 분배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홍 교수는 “진보진영이 이같은 대중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화답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만 2000원.

최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