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블로그] 한나라 TV출연 금지령

의원 전원에 “노무현게이트 말조심”

한나라당 원내 지도부가 소속 의원 전원에게 ‘TV 출연 금지령’을 내렸다. “노무현 게이트 관련 방송 토론의 출연을 자제하라.”는 내용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나 재판중인 사건을 TV 토론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국회법이나 삼권분리 정신과도 맞지 않다.”고 배경을 밝혔다. “여론 재판의 우려가 있어 토론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사법 절차의 문제를 여론 재판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김정권 원내 대변인은 “우리는 ‘노무현 게이트’를 4·29 재·보선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했다.

정당이 정치적 소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한 배경에는 여러 모로 반드시 유리할 게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관측된다. 법리적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게 될 때의 부담을 고려한 듯 보인다.

정치적으로는 참여정부에 대한 ‘표적사정론’이 확산되면서 친노 세력을 결집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정치권이 조용히 있어야 수사 형평성 논쟁에서 비켜갈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물론 검찰의 칼날이 언제 여권을 향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작용했을 수 있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