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전면 참여] 韓美 동맹·글로벌 외교 강화… WMD 차단 효과 미지수

PSI 참여 득실은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협력체인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발표키로 결정하면서 지난 5년간 논란이 돼온 PSI 문제가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PSI 참여를 보류했던 노무현 정부와 달리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한·미 동맹 강화, 국제사회의 WMD 비확산 노력 동참 등을 앞세워 PSI 가입을 적극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어느 때보다 경색된 데다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맞춰 기다렸다는 듯이 대응책이라며 PSI 참여가 이뤄지면서 득실 논란 등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유명환(오른쪽) 외교통상부 장관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비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5년 논란 종지부… 상징적 효과 커

정부 고위당국자는 14일 “PSI 참여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까지 쏜 상황에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할 일은 하자는 것”이라며 “가입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동참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지난 2006년 북한 핵실험 때도 유보했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참여 기회를 잃게 된다.”며 “버락 오바마 미 정부도 WMD 비확산을 제도화하려고 하는 만큼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감수하고라도 가입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입장을 종합해 보면,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국제사회의 PSI 활동의 공감대가 확대된 만큼 참여를 선언, 가입국들과 공조하자는 것이다.

PSI는 현존 국내법·국제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자국 영해·영공에서 WMD 의심 선박과 항공기를 검색할 수 있다.

●남북해운합의서 무효화

그러나 PSI 가입이 ‘글로벌 외교’ 강화 차원에서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가입 자체가 북한의 WMD 비확산에 실질적 효과는 거의 없으며, 남북이 지난 2005년 채택한 남북해운합의서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결국 남북간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남북해운합의서는 북한 선박이 영해로 들어오면 검색 또는 추방할 수 있는 등 검색 위주의 PSI보다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다. 그러나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한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PSI에 가입하더라도 실질적 제재 효과는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북한이 남북해운합의서까지 부정하고 나올 경우 영해상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中 가입 안해 감시에 한계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나 이란 등 제3국이 우리 영해를 통해 WMD 물품을 운반할 가능성은 없다.”며 “대부분 공해나 중국 영해를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PSI 활동에 의한 충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PSI에 가입해도 WMD 차단을 막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이나 WMD 관련 중동 국가들의 선박은 중국 영해를 지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국이 PSI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과 제3국간 선박을 감시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