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전면 참여] PSI 가입후 활동은

영해-해경 공해-해군 임무 분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하게 되면 해경과 해군간에 한반도 수역과 공해상으로 임무 구역이 나눠질 가능성이 크다.

즉, 한반도 해역은 해경이 관련 활동을 주도하고 공해상에서는 해군이 임무를 맡는 역할 분담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반도 수역이라고 해도 해경과 해군이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 PSI 임무를 공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 선박과의 무력 충돌 발생시 해군이 해경을 지원하는 체제가 될 수 있다.

국방부는 정부의 PSI 전면 참여가 공식 발표되면 외교통상부와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구체적인 조치 및 역할 분담을 논의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현재도 우리 영해에서 북한 선박에 대한 정선, 승선, 검색 등의 조치는 가능하다. 지난 2005년 8월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가 그 근거이다. 북한 선박이 무기수송 등 금지 행위를 할 경우, 해경이 검문·검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합의서 발효 후 북한 선박을 정선시키거나 검색한 전례는 단 1차례도 없다. 해경은 제주 해협을 통과하는 북한 선박에 대한 근접 감시 임무를 하고 있는 정도다.

안동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