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자유무역인가, 보호무역인가/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4 월 초 런던의 G20 정상회담을 보노라면 보호무역은 어느덧 만인이 반대하는 가히 범죄에 가까운 무엇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말할 것 없고, G20을 주재한 영국의 총리와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까지 모두가 한목소리다. ‘보호무역주의’는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여기에 반대한다. 지구촌이 이렇게 같은 생각이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나, 일순 행복감에 젖기도 한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아니나 다를까. 한 꺼풀만 벗기면 예의 그 본모습이 드러난다. 최근 보기 드문 말의 성찬을 이룬 G20회담만 해도 그렇다. 서로들 경제 위기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하지 않았나. 하지만 그 진정성이 어느 정도고 또 얼마나 갈지 아무도 모른다. 자유무역과 ‘천하에 몹쓸 놈’ 취급을 당하는 보호무역 사이만 해도 그렇다. 이 문제를 다루어 본 진지한 연구자라면 그 누구도 둘 사이에 서열을 매기거나 우열을 가릴 수 없음을 이미 잘 알고 있다. 다만 그때그때 누가 센가에 따라 그저 모른 척 따라갈 뿐이라는 것도 말이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언제 한국이 자유무역 덕에 성장했던가. 한국경제의 놀라운 고속성장이 수출에 기대어 가능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당시의 대외경제 정책이 자유무역이라고 말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다. 철저한 보호주의 아래 단지 자유무역에 기생하고 이를 이용해 먹었을 뿐이다. 그래서 어느날 갑자기 대한민국이 자유무역의 수호자연하는 것도 참 낯 뜨거운 노릇이다.

미 국 컬럼비아대학의 J 바그와티 교수는 자유무역에 관한 한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이다. 그런 그가 작년 ‘통상 시스템의 흰개미떼’라는 책을 낸 바 있다. 여기서 자유무역과 세계화 열혈 지지자인 그는 FTA 곧 ‘자유무역’협정을 국제 자유무역을 갉아먹는 ‘흰개미떼’라고 힐난한다. 심지어 이를 국제통상 시스템의 ‘매독’ 같은 존재라고 하였다. 아니 자유무역협정이 자유무역의 ‘매독’이라는 말이다. 그에 따르면 ‘자유무역’이라는 말만 참칭하는 것이지, 모든 ‘자유무역’협정은 그 가입국이 아닌 제3국에 대한 차별대우를 필연적으로 포함하는 것이기에 결국 그것은 가입국은 물론이고 세계경제에 해악을 미친다는 것이다. 바그와티 교수가 들이대는 또 다른 근거 역시 만만치 않다. 지적재산권 보호, 노동 및 환경조항과 같은 ‘무역과 무관한’ 조항들이 ‘무역관련(trade-related)’이라는 해괴한 이름으로 WTO는 물론이고 최근의 모든 FTA에 포함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지재권이란 것이 사실 자유무역과는 무관한 로열티 수금에 불과하고 노동·환경 조항이 상대국의 수출단가를 올리기 위한 일종의 변형된 ‘수출 보호주의’라는 그의 지적은 경청할 만하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유럽에, 엄청난 규모의 만성적 지재권 적자국가인 우리가 FTA에 이 조항을 넣고도 ‘제도선진화’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

보호무역주의라 해도 과거처럼 그렇게 ‘무식한(?)’ 것이 아니다. 프랑스 르몽드지 자매지인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는 대표적인 유럽의 진보적인 월간지다. 이 월간지가 마음먹고 지난 3월호를 보호무역주의 특집으로 꾸몄다. 4월의 G20을 겨냥한 것이다. 요지인즉 어차피 보호무역주의는 이제부터 대세다. 그러므로 유럽연합 공동의 수입관세를 부과해 이를 사회적 약자나 생태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이다. 그리고 중국·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유래된 유럽 노동자들의 임금 디플레를 방어하기 위해서 일정한 보호가 불가피하고 또 그래야만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중적 구매력이 유지된다는 뜻이다.

결국 그렇다.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보호무역주의 논란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아마 최선의 방도는 자유무역 엄숙주의라기보다, 그 불가피성을 승인하는 지혜라 하겠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보호무역은 피할 수 없다. 그 이름이 무언가는 중요치 않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