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고인민회의 개막] 장성택 후견체제… ‘공동통치시대’ 시동

9일 평양에서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회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재추대와 후계 체제를 위한 포석으로 요약된다. 김 위원장의 매제며 2인자로 거론되던 장성택 행정부장의 국방위원회 진입은 후계체제 구축이 본격화됐음을 의미한다.

●국방위원회 역할 강화

인척인 장성택 등 국방위원회를 앞세워 체제안정과 함께 후계체제 구축이 진행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국방위원이 기존의 4명에서 8명으로 크게 는 것이나 김영춘·오극렬·리용무 등 군부의 핵심이자 김 위원장의 최측근들이 국방위 부위원장에 오른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친정체제 강화를 통해 흔들리고 있는 체제를 안정시키고 권력승계를 마무리하겠다는 포석이다.

후계 구도의 틀을 만들고 다지는 것이 김 위원장 3기의 핵심 과제며 발등의 불이었다. 임기 중 후계자와 ‘공동 통치시대’를 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대외적으로 후계자는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올해 68살이 된 김정일의 나이와 불안한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공동 통치시대가 가시화됐다고 할 수 있다.

건강 이상을 겪은 김 위원장이 국방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노동당과 군부 핵심요직에 측근을 포진시켜 큰 틀에서 정권의 안정과 함께 후계구도를 진전시켜 나가려는 것이 이번 회의에 크게 반영된 것이다.

1993년 4월 국방위원장에 처음 추대된 김정일은 1998년 10기, 2003년 11기 최고인민회의 때 위원장으로 연임됐다. 10기 때에는 김일성의 유훈통치에서 벗어나 친정체제를 구축했고, 11기 때에는 ‘악의 축’으로 몰아붙이는 조지 부시 행정부의 공세 속에서 핵 억제력을 강조하면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3기 체제는 그동안 군사강국 건설을 위해 희생시킨 경제건설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핵 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강성대국의 한 축인 군사 부문을 이뤘다고 스스로 주장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남은 한 축인 경제 대국으로 매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강성대국 진입’을 위한 인사 교체, 내부 단합 등 체제 정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핵·로켓에 희생된 경제에 집중할 듯

이번 회의가 최대 외교 과제로 삼아온 대미 관계 개선 등 본격적인 대외활동을 재개하는 계기이자 외교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경제 재건을 위해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선행돼야 하고,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 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실제 북한은 2003년 9월 11기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에서 북·미간 핵문제 합의에 대한 지지·승인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강성대국 건설에서 역사적 전환을 할 회의라고 강조하면서 자주강국, 정치군사강국, 강성대국 총진군을 더 강화하는 계기”라고 의미를 부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강성대국 건설은 김정일 체제가 내세운 최대 과제였다. 경제 및 외교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광명성 2호를 발사한 지 나흘 만에 김 위원장을 재추대하고 김정일 3기 체제를 출범시킨 것은 내부 단결과 대외적인 선전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북한이 지난 5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뒤 나흘 만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재추대하면서 ‘김정일 3기 체제’를 공식 출범시킨 것도 김 위원장의 성취와 체제 안정화 모습을 강조하면서 대외관계에서 새로운 출발의 계기로 삼으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대내적으로 김 위원장의 통치체제를 안정화시키면서 후계체제 틀을 만들고 대외적으로는 새로 출범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와의 관계개선을 통해 경제회생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3기 체제의 목표가 어느 정도 성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회생과 붕괴의 갈림길에 선 북한의 미래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이석우 선임기자

■용어클릭

●북한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

보통 3~5년마다 열리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다.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북한의 입법 기관으로 첫 회의에는 대의원 전원이 참가한다. 북한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에서 국방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등 국가지도기관 성원 등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이들을 추인하는 기능을 하며 김 위원장은 선출된 국방위원회 구성원들을 직접 발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