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문제는 ‘은하2호’다/김미경 정치부 기자

북한이 지난 5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뒤 국제사회의 대응 움직임이 분주하다.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은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돼 대응 수위를 협의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다. 중국·러시아 등 소위 ‘북한과 가까운 나라’들이 북한의 로켓 발사를 우주 개발을 위한 ‘인공위성’ 발사라며 제재 등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김미경 정치부 기자

한국·미국·일본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이 탑재물을 궤도에 진입시키지 못하고 추락, 실패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인지, 탄도미사일을 시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용어마저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의 로켓 발사 직후 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인공위성 발사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성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성명에서 북한이 대포동2호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는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군은 “북한이 대포동2호 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도 “북한의 우주발사체는 북미 또는 하와이에 위협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북한이 발사한 로켓의 명칭을 아예 ‘미사일 관련 비상체(飛翔體)’로 공식화했다.

이렇게 ‘인공위성’과 ‘미사일’, ‘우주발사체’, ‘비상체’ 등 용어가 난무하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해 “운반로켓 은하2호”를 발사했다는 것이다.

운반로켓 은하2호가 위성을 탑재했든 탑재하지 않았든 이는 명백한 운반수단용 로켓이며, 핵탄두를 탑재하면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 된다.

실제로 은하2호는 3100㎞ 이상 날아가 1998년 대포동1호와 2006년 대포동2호에 비해 사거리가 향상됐다. 북한이 향후 핵탄두의 소형화를 이룰 경우 더욱 위협적일 수밖에 없으며, 국제사회가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강경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다.

김미경 정치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