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발사 이후] 신중한 中… 우회적 제재엔 침묵할까
중국 외교부나 유엔 대사의 표현은 문구 하나 다르지 않다. 제재안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지프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7일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북 강경자세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지만 베이징의 외교소식통들은 현 상황에서 중국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전망하고 있다.
북한이 여러차례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알려왔고, 발사 직전에도 ‘사전통보’를 받은 입장에서 미국·일본 등 서방국가들의 입장에 동조할 명분이 약하기 때문이다.
한 소식통은 “중국이 ‘신중한 대응’을 강조하는 것은 결의안에 찬성하지 않겠다는 우회적 표현”이라면서 “하지만 결의안이 아닌 다른 형태의 입장 표명에는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구속력이 떨어지는 의장성명 등에는 암묵적으로 동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6년 북한이 사전통보 없이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와는 다르지만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중국측이 사실상 대북 설득외교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계기’만 주어진다면 입장 변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중국은 막판까지 “동북아 안정을 위해 인공위성이라도 발사하지 말아야 한다.”며 강하게 설득했지만 북한은 발사를 강행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
중국의 유명 시사평론가 장원(章文)은 “이미 북한에 대한 충고가 먹혀들지 않게 됐으니 ‘관련국들이 냉정을 유지하고, 자제해야 한다.’는 호소 외에 중국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며 “중국은 이번 북한 로켓 발사 사건에서 가장 손해를 많이 본 국가”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현재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축하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유감을 표명할 수도 없는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분석은 이번 발사체가 위성이 아닌, 사거리가 연장된 군사용 미사일이라는 국제사회의 통일된 규정만 나온다면 중국이 부담감 없이 제재 결의에 동참할 수 있다는 판단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북한 로켓에 대한 러시아의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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