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발사 이후] 힘받는 대북특사론

대북 특사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를 계기로 경색된 남북 관계의 숨통을 틀 묘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여권을 포함한 정치권에서도 남북 대화통로 단절 및 현대아산 직원 억류 등을 포함한 남북 현안의 일괄타결을 위한 한 방안으로 특사론이 거론되고 있다.

7일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한 정부 대응 차원에서 공론화됐다. 대북특사 파견 의향을 묻는 민주당 김성곤 의원의 질문에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현 시점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대북 특사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이날 “지금으로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 등을 본 뒤 고려할 문제”라고 말했다. 선후 순서에 있어서 대북 특사가 앞에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정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안보리의 결정사항을 본 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등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당분간 냉각기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PSI 참여를 결정하고 북한측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특사 파견은 당장은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다. 여기자 억류 등 북·미간 현안이 가닥을 잡고 6자회담이 재개되는 시점에서 남북 특사도 구체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름쯤은 돼야 특사 파견을 구체화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갖춰질 것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다.

서재진 통일연구원 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특사관련 발언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대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북·미 관계 진전에 뒤떨어지지 않고 따라가겠다는 의사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대화 가능성이 성숙되고 있는 국면에서 남북 관계를 정상화시킬 한 방안으로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이다.

남북 최고 지도자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특사 교환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현실론도 깔고 있다. 북한이 기존 남북간 정치·군사 관련 합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일체 당국간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성사만 된다면 효율적인 카드라는 데도 이견이 없다.



이석우 선임기자